부동산 계약의 모든 것 - 매매 6편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거래 시 장점, 부동산 공제증서, 보증보험

 

안녕하세요

아마추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의 모든 것 6편.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거래 시 장점 및 부동산 공제증서, 보증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편의 링크들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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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의 모든 것 - 매매 1편 부동산 실매물 확인 (부동산 어플 종류, 임장 팁, 집 컨디션 확인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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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의 모든 것 - 매매 2편 전용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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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의 모든 것 - 매매 3편 계약단계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계약서 확인, 공과금, 특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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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 4편 가계약의 효력,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잔금 납부일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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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의 모든 것 - 매매 5편 비용 & 세금 (등기 비용, 법무사 비용, 세금,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부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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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계약 시 장점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자격증 중 하나이자 은퇴 후 직업을 생각하는 중년이 가장 많이 시험 본다고 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중년 고시라고 불릴 만큼 난도가 높은 시험입니다.

최근에는 2030 세대가 재테크를 위해 많이 도전하고 있어서 합격률이 많이 올라간 편이지만 그래도 1,2차 시험이 1년에 딱 한번 있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낙방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힘든 공인중개사 시험.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주는 역할일 뿐인데 이렇게 어렵게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만 중개를 할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내 집 마련'입니다. 불안정한 미래에 서 그나마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도 한채만 있다면 당장 따뜻하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유형의 공간이 있는 것이니까요.

또한 해외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생각되는 1순위 투자 자산은 부동산입니다. 다른 자산들과는 다르게 유형의 자산이며, 금액 단위가 크고 분석을 잘해서 타이밍 맞게 투자를 한다면 큰돈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인 부동산은 단순히 저 집 살 거야!라는 생각만으로 살 수는 없겠죠? 더군다나 법적인 부분에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따져 아하는 복잡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괜히 생각 없이 구매했다가 평생을 모든 전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의미에서는 중개활동을 하는 역할이지만 실제로는 단순 중개활동을 넘어선 권리분석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부동산의 모든 역사가 적혀있는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부터 주변의 입지와 시장 현황, 상권분석 등을 통해 매수인, 매도인 모두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발생하는 여러 부동산 사고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두지 않고 직거래 형태로 진행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1. 가계약 후 집주인이 잠적을 하는 경우로,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발생할 경우 마음먹고 잠적을 할 경우 신고를 해도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집주인이 아닌데 집주인 행세를 해서 전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이 한번 더 임대를 내놓은 행위 입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한테는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집주인 행새를 하면서 가짜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을 입금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3. 권리관계 분석이 잘못되어 나중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때문에 경매나 공매에 부동산이 넘어갔을 떄 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집이 팔렸는데 본인보다 선순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저당권자가 있을 경우 팔린 금액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인 거죠.

따라서 공인중개 수수료가 들더라도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통한 공인중개가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을 공부해 가서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공제증서란?

공인중개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상품

(보증보험 또는 공제상품에 가입)으로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계약 당사자가 피해를 볼 경우 피해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기 위한 금융 장치입니다.
한도는 최소 1억 원(법인 2억원)이며, 1년 단위로 가입합니다.!

 

즉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 중개를 할 때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부동산 공제증서의 금액만큼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부동산 공제증서의 보장 금액이 요즘 집 값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직거래를 하면서 모든 위험을 본인이 감수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부동산 공제증서, 보증보험의 함정?

 

이 보험증서가 있을 경우 최소 1억원 금액은 계약 사고가 나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금융상품이 보장해주는 한도는 계약건당 보장 항목이 아닌 해당 기간 동안 중개업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약건을 대상으로 보장해주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한 중개업소에서 해당 기간 동안 여러 건의 중개 사고가 생겨 보장 금액을 넘을 경우 실제로 보장받는 금액은 1억이 안될 수 있습니다.